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56호, 2004. 3. 5.)

◇ 개정이유 ◇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의 개정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ㆍ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 등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에 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으로 새로이 지정함(제18조 제1항 제40호 내지 제42호, 제18조 제2항 제6호ㆍ제15호 및 동항 제18호 내지 제20호 신설).

나. 기업이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후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제10항 신설).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하도록 함(제79조 제10호 사목 신설).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 제3항 제3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40호ㆍ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 제1항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